구필 작가의 세상 이야기

주의 관찰과 빠른 신고가 중요! 아동학대 의심 증후 체크리스트 알려드려요 (클릭);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ellopolicy&logNo=222839388980&categoryNo=169&parentCategoryNo=0&viewDate=¤tPage=1&postListTopCurrentPage=&from=thumbnail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1 [정책기자단] 주의 관찰과 빠른 신고가 중요! 아동학대 의심 증후 체크리스트 알려드려요 며칠 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받았다. 나는 학원에 종..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659?category=1003179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 blog.daum.net

국선전담변호사 12명 확대 배치! 피해자 국선변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559 국선전담변호사 12명 확대 배치! 피해자 국선변호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blog.daum.net

아동학대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사후적인 조치는?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556 아동학대 범죄, 재발 예방을 위한 법무부의 사후적인 조치는? 지난 1월,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 blog.daum.net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클릭):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575368913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blog.naver.com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범죄행위가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 됩니다 (클릭):https://blog.naver.com/mohw2016/222536863576 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범죄행위가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형량 가중요소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양형... blog.naver.com

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90 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blog.daum.net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클릭):https://blog.naver.com/polinlove2/222504214158 [2021년 민법 제915조 징계권 폐지]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1년, 민법 제 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습니다. 사랑의 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아동학대 신... blog.naver.com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아이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클릭):https://blog.naver.com/mohw2016/222462816141

[공익광고] 위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한 보호호가정모집 (클릭):blog.naver.com/mohw2016/222285875749 [공익광고] 위기아동 가정보호를 위한 보호가정모집 #학대피해아동 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보호가정 을 모집합니다!​학대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 아이들이안전... blog.naver.com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클릭):blog.naver.com/mohw2016/222269615430 안전한 가정에서 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가정'을 모집합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보호하는 첫걸음,​안전한 가정에서전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보호가정'을... blog.naver.com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이 명확해집니다! (클릭):blog.naver.com/mohw2016/222264160053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이 명확해집니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정확히 확인하기 위해CCTV 영상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와사생활 ... blog.naver.com

학대 피해 아동이 완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 협업을 강화합니다 (클릭):blog.naver.com/mohw2016/222236333389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대응 협업을 강화합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 출범,지자체와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협업을 강화합니다!보건복... blog.naver.com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 지방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클릭):blog.naver.com/mohw2016/22222186436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확실한 현장 이행을 위해 중앙 지방이 함께 지원하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모두가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최대한의 지... blog.naver.com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클릭):blog.naver.com/mohw2016/222220496518 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 전달(1.21.)보건복지부 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