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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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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