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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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양형위원회에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의 조속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 전달(1.21.)보건복지부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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