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범죄행위가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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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매·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범죄행위가 양형기준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보건복지부,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형량 가중요소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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