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66

실직했는데 활동지원 자부담 ‘상승’…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의 실체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선정,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판단하지만 같은 건강보험료 내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 높게 측정돼 정부도 ‘문제 많다’ 인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대신 다른 기준 적용키로 장애인 당사자, 억울해도 이의신청도 못 해…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03 실직했는데 활동지원 자부담 ‘상승’…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의 실체 - 비마이너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 아무개 씨(가명)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직장 사정이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득이 없어진 지 한 달 만에 김 씨에게 청천벽력 같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8.11

82년생 발달장애인 최아람의 탈시설 이야기

[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④ 탈시설을 둘러싼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20 82년생 발달장애인 최아람의 탈시설 이야기 - 비마이너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7.13

매뉴얼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 문을 닫나요?

[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② 시설폐지를 위한 매뉴얼은 없다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9 매뉴얼이 없는데 어떻게 시설 문을 닫나요? - 비마이너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7.09

프리웰, 비리법인에서 시설폐지하는 법인으로

[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① 아무도 살지 않는 시설의 역사 _ 하(下)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2 프리웰, 비리법인에서 시설폐지하는 법인으로 - 비마이너 ▷ [전편]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탈시설정책의 초석, 마로니에 8인 투쟁석암비대위 소속 장애인들은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자신의 삶에 균열이 나고 있음을 느꼈다. 허가받아야 했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7.08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

[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① 아무도 살지 않는 시설의 역사 _ 상(上)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1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 - 비마이너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7.07

김재순 산재사망 1주기… 장애인은 여전히 ‘죽음노동’으로 내몰린다

중대재해 발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노동자 70%,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김재순 사망 1년, 장애인노동자는 출근할 때마다 여전히 목숨 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면죄부 주는 중재법 바뀌어야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 김재순 산재사망 1주기… 장애인은 여전히 ‘죽음노동’으로 내몰린다 - 비마이너 오는 22일은 고 김재순 장애인청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장애해방열사 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5.21

‘모든 장애인은 시험응시할 수 없다’는 한국애견협회

장애계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1 ‘모든 장애인은 시험응시할 수 없다’는 한국애견협회 - 비마이너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청각장애인 ㄱ 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시험장에 갔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3.23

“예산 없는 ‘이동권 보장’ 약속은 기만이다”… 장애인들 지하철 타기 투쟁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증진 선언’ 발표한 지 6년… 지지부진한 이동권 보장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누락 장애계, ‘서울시 약속 지킬 때까지 지하철 직접 타기 행동 투쟁’ 결의 투쟁 끝에 서울시 면담 성사… “17일에 본 면담 추진하겠다”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2 “예산 없는 ‘이동권 보장’ 약속은 기만이다”… 장애인들 지하철 타기 투쟁 - 비마이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누락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4호선 열차를 타고 내리는 투쟁에 돌입했다.서울장차연은 10일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2.11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계획, 초등 장애학생은 외면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장애학생 지원 내용은 없어 초등돌봄교실에 장애학생 이용률 7%뿐인데… 지원 대책 ‘전무’ 부모연대 “장애학생 돌봄 외면 장기화…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7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계획, 초등 장애학생은 외면 - 비마이너 교육부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 제공을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 장애인 부모들이 분노했다.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1.29

오락가락 수급 선정… 이의신청 사유 ‘부양의무자기준’ 제일 많아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관련 이의신청 중 ‘부양의무자기준’ 사유 가장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재량 남용 심해 “수급자 향한 태도 개선·지생보위 활성화 필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 개선 위해서는 재정 절감보다 최저생활 보장 중요시해야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6 오락가락 수급 선정… 이의신청 사유 ‘부양의무자기준’ 제일 많아 -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지난하다. 처음 주민센터에 문 두드린 순간부터 수급을 받기까지 한 사람의 일생이 적힌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23

기초법 20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수급 신청 과정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이었다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8 수급 신청 과정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이었다 - 비마이너 스물한 살, 첫 수급을 신청했다. 청소년기 시설을 거쳐 자라온 환경 탓에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학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지 멀쩡하면 수급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18

기초법 20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저는 ‘조건부 수급자’ 김성기입니다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7 저는 ‘조건부 수급자’ 김성기입니다 - 비마이너 저는 조건부수급자인 김성기입니다.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조건부 유예를 받아 3개월 동안 일반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끝날 예정인데, 이전에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기간이 다 찼다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18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20주년 토론회 열려… ‘가난한 사람 환영하는 제도’ 될 수 있을까 “죽을 만큼 조사하고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제도, 뜯어고쳐야”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이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으로 변화하면서 법의 이름에 ‘보호’ 대신 ‘보장’이란 단어가 들어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