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 62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

[기획연재] 탈시설, 계속해보겠습니다 - 향유의집 폐지가 남긴 숙제 ① 아무도 살지 않는 시설의 역사 _ 상(上)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11 장애수당 건드리자 시설범죄 줄줄이 - 비마이너 [편집자 주] 2021년 4월 30일,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향유의집이 ‘폐지’됐다. 시설이 문을 닫는 데는 폐쇄와 폐지, 두 가지가 있다. 폐쇄는 인권침해 문제 등으로 지자체 행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7.07

김재순 산재사망 1주기… 장애인은 여전히 ‘죽음노동’으로 내몰린다

중대재해 발생 80%가 50인 미만 사업장 장애인노동자 70%,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해 김재순 사망 1년, 장애인노동자는 출근할 때마다 여전히 목숨 건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면죄부 주는 중재법 바뀌어야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46 김재순 산재사망 1주기… 장애인은 여전히 ‘죽음노동’으로 내몰린다 - 비마이너 오는 22일은 고 김재순 장애인청년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장애해방열사 단은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에서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5.21

‘모든 장애인은 시험응시할 수 없다’는 한국애견협회

장애계 “명백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진정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31 ‘모든 장애인은 시험응시할 수 없다’는 한국애견협회 - 비마이너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청각장애인 ㄱ 씨는 지난 2월, 국가공인 자격시험인 반려견 스타일리스트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기시험장에 갔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응시할 수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3.23

“예산 없는 ‘이동권 보장’ 약속은 기만이다”… 장애인들 지하철 타기 투쟁

서울시 ‘장애인이동권 증진 선언’ 발표한 지 6년… 지지부진한 이동권 보장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 저상버스,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예산 누락 장애계, ‘서울시 약속 지킬 때까지 지하철 직접 타기 행동 투쟁’ 결의 투쟁 끝에 서울시 면담 성사… “17일에 본 면담 추진하겠다”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42 “예산 없는 ‘이동권 보장’ 약속은 기만이다”… 장애인들 지하철 타기 투쟁 - 비마이너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장애인인권단체 활동가 100여 명이 장애인 이동권 예산을 누락한 서울시를 규탄하며 4호선 열차를 타고 내리는 투쟁에 돌입했다.서울장차연은 10일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2.11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계획, 초등 장애학생은 외면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에 장애학생 지원 내용은 없어 초등돌봄교실에 장애학생 이용률 7%뿐인데… 지원 대책 ‘전무’ 부모연대 “장애학생 돌봄 외면 장기화…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77 교육부의 ‘학교돌봄터’ 계획, 초등 장애학생은 외면 - 비마이너 교육부가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 제공을 위한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이 전혀 없어 장애인 부모들이 분노했다.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1.01.29

오락가락 수급 선정… 이의신청 사유 ‘부양의무자기준’ 제일 많아

서울시 기초생활수급 관련 이의신청 중 ‘부양의무자기준’ 사유 가장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재량 남용 심해 “수급자 향한 태도 개선·지생보위 활성화 필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 개선 위해서는 재정 절감보다 최저생활 보장 중요시해야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6 오락가락 수급 선정… 이의신청 사유 ‘부양의무자기준’ 제일 많아 -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지난하다. 처음 주민센터에 문 두드린 순간부터 수급을 받기까지 한 사람의 일생이 적힌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23

기초법 20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②

수급 신청 과정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이었다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8 수급 신청 과정은 무기력이 학습되는 과정이었다 - 비마이너 스물한 살, 첫 수급을 신청했다. 청소년기 시설을 거쳐 자라온 환경 탓에 궁핍한 생활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학업을 병행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사지 멀쩡하면 수급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18

기초법 20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라 ①

저는 ‘조건부 수급자’ 김성기입니다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7 저는 ‘조건부 수급자’ 김성기입니다 - 비마이너 저는 조건부수급자인 김성기입니다.지금은 몸이 안 좋아서 조건부 유예를 받아 3개월 동안 일반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끝날 예정인데, 이전에 자활사업에 참여했던 기간이 다 찼다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18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20주년 토론회 열려… ‘가난한 사람 환영하는 제도’ 될 수 있을까 “죽을 만큼 조사하고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제도, 뜯어고쳐야”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이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으로 변화하면서 법의 이름에 ‘보호’ 대신 ‘보장’이란 단어가 들어 www.beminor.com
복지뉴스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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