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선정, 건강보험료로 소득기준 판단하지만
같은 건강보험료 내도,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소득 높게 측정돼
정부도 ‘문제 많다’ 인정…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대신 다른 기준 적용키로
장애인 당사자, 억울해도 이의신청도 못 해… “본인부담금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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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했는데 활동지원 자부담 ‘상승’…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의 실체 - 비마이너
인천시 계양구에 사는 중증장애인 김 아무개 씨(가명)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직장 사정이 어려워져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득이 없어진 지 한 달 만에 김 씨에게 청천벽력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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