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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반복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법인 취소 처분 내려졌다

서울시·금천구, 5월 말경 행정처분… 시설 폐쇄 후 거주인 지원에 집중 장애계, ‘환영’… 공공 주도 ‘시설폐쇄’, ‘자립계획’ 시설범죄 대응의 기준 돼야 (클릭):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39&thread=04r04 비마이너 : 장애인학대 반복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법인 취소 처분 내려졌다 beminor.com

복지뉴스 2020.06.03

장거리 여행 시 휠체어 최대 8석 탑승 가능한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

1일부터 온라인 예약, 6일부터 운행 시작… 휠체어 이용고객 포함 10인 이상 이용 가능 서울시가 장애계 의견 받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거리 단체이동 버스 마련 (클릭):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33&thread=04r08 비마이너 : 장거리 여행 시 휠체어 최대 8석 탑승 가능한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 beminor.com

복지뉴스 2020.06.01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2심에서도 유족 승소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2심에서도 유족 승소서울교통공사, 고인의 ‘부분 과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족 변호인 측 “결과에 만족…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높아” 등록일 [ 2020년05월13일 17시17분 ] 고 한경덕 씨가 실제 사고를 당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 “살인기계리프트 철거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놓여있다. 사진 박승원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13일,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사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다. 20..

복지뉴스 2020.05.13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빈곤층,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빈곤층,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코로나19 이전부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이민자들 “불평등한 사회,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모색해야” 체질 개선 촉구 등록일 [ 2020년05월13일 14시17분 ] 14일, 대구 중구의 카페에서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뉴스민 유튜브채널 캡처 감염병은 얼마나 손쉽게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전염병 이전에도 사회적 위험에 이미 노출되었던 장애인,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이민자들이다. 코로나19의 첫 사망자가 폐쇄병동에서 20년간 수용됐던 정신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가난..

복지뉴스 2020.05.13

의제강간 연령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의제강간 연령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슈페이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등록일 [ 2020년05월08일 11시24분 ] 1. 문제설정(problematization)의 정치 미국 이민자이자 유색인 페미니스트 작가인 오드리 로드(Audre Lorde)는 암 투병을 하며 집필한 자전적 수필 (Cancer Journals)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종주의, 이성애주의, 흑백분리주의와 싸우는 것은 나에게 암과 싸우는 것과 동일하게 시급한 문제다.” 1970년대 미국 백인 중심의 페미니스트 그룹은 출산관련 의료기술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몸의 자율성과 자기 통제에 중점을 둔 재생산 건강 운동이 ‘모든’ 여성을 위한 가장 급진적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대 미국 ..

노동ㆍ인권 2020.05.08

여야, ‘20대 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극적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뤄지나

여야, ‘20대 국회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 극적 합의…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이뤄지나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 농성 사흘 만에 과거사법 수정안에 여야 합의 “야당 수정의견 반영 합의안으로 5월 중 본회의 열어 20대 국회 통과 목표” 등록일 [ 2020년05월07일 19시48분 ] 7일, 여야가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에 극적으로 합의하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사흘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국회 의원회관 지붕에서 크레인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사진제공 안경호 4.9통일평화재단 사무국장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국회 의원회관 지붕 위에 올라간 지 사흘 만에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아래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최 씨는 고공단식 농성을 풀..

노동ㆍ인권 2020.05.08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 지원? 청각장애인은 신청단계부터 어려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보편적 지원? 청각장애인은 신청단계부터 어려워온라인 신청 시 전화로 신용카드 본인인증 해야 하는데 청각장애인은 듣지 못해 포기 장애벽허물기, “경기도뿐 아니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에서도 청각장애인 불편 없어야” 등록일 [ 2020년04월21일 17시35분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전화인증 화면 갈무리. 신용카드 본인인증 단계에서 ‘아래 번호로 걸려온 ARS 안내에 따라 카드 비밀번호 앞2자리를 입력해주세요.“라고 적혀있다. 사진제공 장애벽허물기 지난 9일부터 경기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지만, 본인인증 절차가 전화로만 가능해 청각장애인들이 배제되고 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은 ..

복지뉴스 2020.04.22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평등한 세상’ 꿈꾼 43명의 장애해방열사 기리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평등한 세상’ 꿈꾼 43명의 장애해방열사 기리다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 ‘기억하라, 투쟁으로!’ 열려 부양의무자 기준, 장애인탈시설, 장애인노동권 다뤄 등록일 [ 2020년04월21일 11시52분 ] 박경석 최옥란열사추모사업회 회장이 43명의 장애해방열사 이름을 부른 뒤 주먹을 쥐어 올리며 투쟁을 외치고 있다. 사진 강혜민 “김순석, 최정환, 이덕인, 박흥수, 정태수, 최옥란, 이현준, 박기연, 정정수, 이인석, 박일수 우동민, 김공대, 이영주, 김주영, 장성아, 지영, 설안순, 이광동, 장성희, 박진영, 조성배, 김준혁, 송국현, 박홍구, 이재진, 박문희, 곽정숙, 김종희, 김호식, 박지우, 박지훈, 박현, 정성진, 정현성, 최종훈, 권오진, 이창선, 박정혁, 황정용..

노동ㆍ인권 2020.04.21

장애계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나 허락의 문제 아냐”

장애계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검토나 허락의 문제 아냐”국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논란 자체가 ‘장애인차별’ 장애인당사자, 국회 접근성에 대한 국가적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등록일 [ 2020년04월20일 15시59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내견 국회 출입에 대한 논란 자체가 장애인차별이라며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촉구했다. 사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계는 김예지 당선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국회 출입 논란 그 자체가 ‘장애인차별’이라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유인태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5개 장애인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

복지뉴스 2020.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