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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반복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법인 취소 처분 내려졌다

서울시·금천구, 5월 말경 행정처분… 시설 폐쇄 후 거주인 지원에 집중 장애계, ‘환영’… 공공 주도 ‘시설폐쇄’, ‘자립계획’ 시설범죄 대응의 기준 돼야 (클릭):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39&thread=04r04 비마이너 : 장애인학대 반복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 법인 취소 처분 내려졌다 beminor.com
복지뉴스 2020.06.03

장거리 여행 시 휠체어 최대 8석 탑승 가능한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

1일부터 온라인 예약, 6일부터 운행 시작… 휠체어 이용고객 포함 10인 이상 이용 가능 서울시가 장애계 의견 받아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장거리 단체이동 버스 마련 (클릭):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33&thread=04r08 비마이너 : 장거리 여행 시 휠체어 최대 8석 탑승 가능한 ‘서울 장애인버스’ 도입 beminor.com
복지뉴스 2020.06.01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2심에서도 유족 승소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2심에서도 유족 승소서울교통공사, 고인의 ‘부분 과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족 변호인 측 “결과에 만족…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높아” 등록일 [ 2020년05월13일 17시17분 ] 고 한경덕 씨가 실제 사고를 당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 “살인기계리프트 철거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놓여있다. 사진 박승원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13일,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사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다. 20..
복지뉴스 2020.05.13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빈곤층,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빈곤층,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코로나19 이전부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이민자들 “불평등한 사회,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모색해야” 체질 개선 촉구 등록일 [ 2020년05월13일 14시17분 ] 14일, 대구 중구의 카페에서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뉴스민 유튜브채널 캡처 감염병은 얼마나 손쉽게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전염병 이전에도 사회적 위험에 이미 노출되었던 장애인,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이민자들이다. 코로나19의 첫 사망자가 폐쇄병동에서 20년간 수용됐던 정신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가난..
복지뉴스 2020.05.13

의제강간 연령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

의제강간 연령기준 문제, 교차성의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이슈페이퍼]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등록일 [ 2020년05월08일 11시24분 ] 1. 문제설정(problematization)의 정치 미국 이민자이자 유색인 페미니스트 작가인 오드리 로드(Audre Lorde)는 암 투병을 하며 집필한 자전적 수필 (Cancer Journals)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종주의, 이성애주의, 흑백분리주의와 싸우는 것은 나에게 암과 싸우는 것과 동일하게 시급한 문제다.” 1970년대 미국 백인 중심의 페미니스트 그룹은 출산관련 의료기술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몸의 자율성과 자기 통제에 중점을 둔 재생산 건강 운동이 ‘모든’ 여성을 위한 가장 급진적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동시대 미국 ..
노동ㆍ인권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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