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초생활수급 관련 이의신청 중 ‘부양의무자기준’ 사유 가장 많아
담당 공무원의 재량 남용 심해 “수급자 향한 태도 개선·지생보위 활성화 필요”
매년 반복되는 문제 개선 위해서는 재정 절감보다 최저생활 보장 중요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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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수급 선정… 이의신청 사유 ‘부양의무자기준’ 제일 많아 -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이 시행된 지 벌써 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수급을 받기 위한 과정은 지난하다. 처음 주민센터에 문 두드린 순간부터 수급을 받기까지 한 사람의 일생이 적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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