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松竹/김철이 2020. 11. 18. 17:17

20주년 토론회 열려… ‘가난한 사람 환영하는 제도’ 될 수 있을까  
“죽을 만큼 조사하고 죽지 않을 만큼 주는 제도, 뜯어고쳐야” 

(클릭):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3

 

‘감시와 낙인’의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수급자의 권리’는 어디에? - 비마이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올해로 시행 20년을 맞이했다. 이전의 생활‘보호’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으로 변화하면서 법의 이름에 ‘보호’ 대신 ‘보장’이란 단어가 들어

www.bemino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