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필 작가의 세상 이야기

‘신종 코로나, 어떻게 대처하지?’ 수어 통역 없어 불안한 농인들상황 위중한데 정부 브리핑에 수어 통역 없어… 정보 배제당해 장애계, 국무총리실·복지부·질본 인권위에 차별 진정 등록일 [ 2020년02월03일 15시02분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가족 격리로 혼자 남겨진 장애인, 6일 만에 사망감염 의심으로 아버지 격리되면서 집에 홀로 남겨진 17세 중증장애아들 등록일 [ 2020년01월30일 22시03분 ] 30일 베이징청년보가 보도한 ‘가족으로부터 격리돼 있던 17세 뇌성마비 아들, 홀로 집에 남겨진 지 6일 만에..

장애인 동료지원가 설요한의 죽음, 그 후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문제는 실적이 아니다 ① 장애계는 “제도의 근본적 변화” 요구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묵묵부답 등록일 [ 2020년01월21일 17시29분 ] 2019년 4월,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공공일자리로 장애인 동료지원가(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

기초생활수급자 판정하는 ‘근로능력 평가’ 기준 바뀌었다 활동능력 평가에서 신체능력 점수 대폭 늘어(8점→30점) 신체능력과 인지능력 점수 같아져 등록일 [ 2020년01월13일 17시48분 ]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13일, 개정된 국민기초생활수급제도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알렸다. 근로..

의지로 극복해야 할 것은 이해찬 대표의 ‘차별적인 장애인식’이다이해찬 “선천적 장애인, 중도 장애인보다 의지 약해…” 또 장애인 비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장애인 비하’ 누가 더 잘하나 내기 중? 등록일 [ 2020년01월15일 23시22분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민주당 공식 ..

용산참사 11주기, 역사가 던지는 질문 앞에서최인기의 두 개의 시선 등록일 [ 2020년01월13일 16시41분 ] 2009년 1월 20일 동틀 무렵 서울 용산의 ‘남일당 빌딩’이 화염에 휩싸였다. 경찰 특공대 진압 작전이 시작된 지 약 30분이 지난 오전 7시 5분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 컨테이너에 타고 있던 ..

인권위 “제대로 된 주거지에서 살 권리 마련하라” 국토부에 권고 인권위 “정부 ‘비적정 주거’에 관한 국내외 문제 외면한다” 지적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최저주거기준 개정으로 비적정 주거 개선해야 등록일 [ 2020년01월09일 17시23분 ] 지난 2018년 11월 10일, 국일고시원 화재 현장에 ..

올해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22만 원으로 동결‘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으로 작년과 동일한 기준 장애아동수당 받던 ‘18세~20세 중증장애학생’ 약 1만 명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 등록일 [ 2020년01월07일 17시09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

장애인들, ‘고 설요한 죽음’에 장관 면담 촉구하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긴급 점거 전장연 소속 활동가 20여 명, 1월 1일 오후 4시경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습 점거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 일자리 마련은 정부의 의무” 대책 마련 촉구 등록일 [ 2020년01월02일 15시22분 ] 전국장애..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 폐지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힘으로[2019년 결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한 재정 마련, 누구의 몫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사회적 합의 필요하다’는 청와대 등록일 [ 2019년12월31일 16시26분 ] 지난 10월 17일, 우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어떻게 ‘잘’ 지원할 수 있을까?‘주택 마련’이 가장 어려워, ‘주택·지역 선택권’부터 자립의 시작 충현복지관, 지역사회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지원주택 시범사업 시행 등록일 [ 2019년12월26일 15시08분 ] [편집자 주] 지난 2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장애인 지..

2020총선연대, 장애계가 주목해야 할 의제는 ‘탈시설’과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권리 보장 위해 원포인트 법안보다 사안별 법률 제·개정 필요해 총선 기간 ‘탈시설’과 ‘장애인 노동권’ 의제화 필요… 입법으로 나아가야 등록일 [ 2019년12월20일 18시30분 ] 20일, 오후 1시 여의도 이..

노숙인을 위한 커뮤니티케어는 없다노숙인 커뮤니티케어는 가능할까 ② 등록일 [ 2019년12월21일 02시11분 ] 문재인 정부는 2026년까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돌봄이 필요해 거주시설에 들어간 사람도 시설에서 나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근로능력평가로 무리하게 일자리에 참여한 최 씨, 끝내 사망 유족, 수원시와 국민연금공단 책임 물으며 국가손해배상소송 제기 등록일 [ 2019년12월20일 15시48분 ] 지난 10월 22일 수원지법에서 한국판 ‘나, 다니엘 블레이크..

‘홈리스’라 불렸던 이들의 죽음, 애도하는 추모주간 열려 20일까지 서울역 광장에 ‘홈리스 기억의 계단’ 설치… 무연고자 166명 애도 홈리스행동 “홈리스에게 적절한 주거 제공하고 비적정 주거 질 강화해야” 등록일 [ 2019년12월17일 18시53분 ] 이 아무개 씨가 ‘홈리스 기억의 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