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필 작가의 세상 이야기

코로나19로 긴급복지 예산 확대? “집 보증금이라도 있으면 못 받아”긴급복지 추경예산, 본예산보다 크게 책정됐지만 여전히 부족해 ‘위기사유’에 대한 협소한 정의, 집 보증금이나 저축 있으면 받기 어려워 등록일 [ 2020년03월19일 12시42분 ] 2월 26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이 ..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어떻게 지내고 있나’ 살펴보니 장애인 확진자 입원 시 매뉴얼 없어 병원마다 치료·지원 천차만별 장애인 확진자 우선 입원시키고, 정부 차원의 매뉴얼 조속히 마련해야 등록일 [ 2020년03월10일 22시23분 ] 지난 3일 오후 6시경 서울의료원으로 대구북구소방서 차..

중증장애인에게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두려운 것매일 밀접한 거리에서 신변보조를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인 나, 혹은 활동지원인이 자가격리 된다면…? 등록일 [ 2020년03월09일 16시04분 ] 코로나바이러스-19 ⓒ픽사베이 - 코로나19가 뭐길래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하는 일이 생겼다. 나의 ..

거꾸로 대책인 추경예산도, ‘코로나 기본소득’도 답이 아니다11조 규모의 추경예산안, ‘돈 쓸 수 있는 사람’ 위한 혜택이 대부분 긴급복지지원제도 활용해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확충에 힘써야 등록일 [ 2020년03월07일 14시17분 ] 11조 규모의 추경예산을 정부가 제안했다. 코로나바이러..

카드론 대출받아 활동지원 시간 메꾸는데… 재심사 결과 ‘시간 삭감’“내 장애는 그대론데 왜 활동지원 시간은 깎이는 거죠?” 중증 뇌병변장애인, 종합조사표 재심사 결과 활동지원 1등급→6구간 폭락 등록일 [ 2020년03월06일 14시09분 ] 2월 초, 오 씨가 받은 활동지원등급 갱신 결과 통..

우려가 현실로… 대구 ‘장애인 확진자’ 발생, 병상 없어 ‘자택 자가격리’ 통보 정부·대구시 ‘무대책’에 비장애인 직원이 방호장비 착용하고 함께 격리 대구 장애계 “장애인 확진자만이라도 병원 후송 요청… 살려달라” 호소 등록일 [ 2020년02월29일 11시07분 ] 28일 밤 10시 35분, 지..

폐쇄병동 코로나19 집단 감염, 감추어진 질문들 폐쇄병동의 경계와 일치하는 집단 발병의 범위 코로나19가 무너뜨린 경계, 그리고 인간의 조건 등록일 [ 2020년02월23일 16시34분 ] 정신질환 폐쇄병동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북 청도에 위치한 청도대남병원. 맨 위층인 폐쇄병동은 22일 자로 ..

복지부 “코로나19로 장애인 자가격리,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시·도 긴급지원급여로 추가지원 논의, 활동지원사 노동시간도 확대 허용 가족 격리 시 ‘홀로 남게 될 장애인’, 추가 급여 통해 지원 등록일 [ 2020년02월21일 19시54분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가 발표한 ‘장애인활동지..

청각장애인이 기생충 못 보는 이유? “한글자막이 없어요”청각장애인들, ‘영화관·문체부·영화진흥위’ 인권위에 차별 진정 “영어자막은 제공하면서 한국어는 제공 안 해, 자괴감 느껴” 등록일 [ 2020년02월20일 15시16분 ]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수상으로 재개봉했다는 소식에, ..

시민사회계 “설요한의 죽음은 노동권 문제” 민주노총도 ‘적극 개입’ 약속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청과의 정례협의에서 ‘설요한 투쟁’ 논의 “지역사회와 노조 차원의 투쟁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등록일 [ 2020년02월19일 18시25분 ] 서울민중행동은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지방고..

서울시, ‘교통약자 버스 승차 거부 신고센터’ 운영한다승차 거부 막는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7대 준수사항’ 제정 탑승 예약 시스템 개선하고 휠체어 전용 공간 마련도 등록일 [ 2020년02월14일 20시46분 ]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사진 박승원 서울시가 교통약자 승차 거부를 막는 취지로 ..

“기생충은 오스카, 중증장애인 일자리는 어째스카?”“우리는 기생충이 아니다” 장애계, 중증장애인기준 공공일자리 촉구 장애계 “이재갑 장관 공식 사과와 면담 이뤄질 때까지 계속 문 두드릴 것” 등록일 [ 2020년02월13일 20시59분 ] 강희석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대표가 눈 모자이..

인권위 “만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지자체·복지부가 방안 마련하라”만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12명 거주지 지자체장에게 긴급구제 권고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법 강구해야” 등록일 [ 2020년02월11일 19시43분 ]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현대판 고려장’이라..

“신종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장애인들 제보해주세요” 감염병 등의 상황에서 장애인들, 어떤 지원 받을 수 있나 메르스 사태 때도 장애인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소송 4년째 묵묵부답 등록일 [ 2020년02월11일 16시49분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지난해 3월 26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부처랑 협의해도 기재부가 ‘노’하면 끝, ‘기재부 개혁’이 필요하다[인터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등록일 [ 2020년02월06일 19시27분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과거 장애계가 각 부처 면담을 할 때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