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발달장애인에 투표보조 제공해야”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으로 투표 어려울 경우도 포함
위자료 100만 원 지급 판결… 국가 책임 명확히 해
장애계 “선관위가 판결 이행하도록 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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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이어 부산서도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소송 이겼다 - 비마이너
“기쁩니다!”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 권리 보장을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ㄱ 씨가 짧고 굵은 소감을 전했다.지난 16일,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보조를 제공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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