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파기, 각 1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존엄·가치 부정당해”
장애계 ‘환영’ 기자회견‥“1층이 있는 삶 보장 법 개정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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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 책임” 인정, 6년 만에 이겼다 - 에이블뉴스
장애계가 국가를 상대로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권 보장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책임”을 인정받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지체장애인 김 모 씨 등 3명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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