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7년 만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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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7년 만에 '주거침입죄' 판례 변경하다!
경찰청 블로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9월, '한 사람의 출입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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