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유로 피해자에 불이익 준 경우엔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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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 징역형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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