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지난 10일 결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라면서… 부모나 자식이 9억 이상 주택 살면 탈락
비수급빈곤층 73만명인데 의료급여 수급자 20만명 늘린다… 지자체에는 "예산 아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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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년 멀어진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 소셜포커스(SocialFocus)
[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임기 안에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장애인권단체와 빈곤사회연대 등이 지난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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