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땀’ 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정책토론

‘진땀’ 뺀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정책토론

PR 키워드 ‘소통’, ‘활동지원 연령폐지’ 화두

“원칙 지키는 당”, “당선안정권 3명” 견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08 15:14:12

▲ 21대 총선 각 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 6명.(위 왼쪽부터 시계방향)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 정의당 배복주 후보,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 국민의당 진용우 의원, 민중당 김재용 후보.ⓒ에이블뉴스

오는 15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을 대표한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땀’ 뺀 정책토론을 펼쳤다.

너나 할 것 없이 ‘소통’을 강조한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우선 정책에 대해서는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가 화두에 올랐다. 토론 중간중간 후보자들은 ‘당선안정권에 장애인 3명 배치’, ‘원칙을 지키는 당’, ‘현장과 제도를 두루 섭렵’ 등 뼈있는 언급으로 상대를 견제하기도 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책적 과제를 확인하고, 장애계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참석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4번 이종성 후보,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1번 최혜영 후보, 정의당 비례대표 7번 배복주 후보, 국민의당 비례대표 14번 진용우 후보, 민중당 비례대표 8번 김재용 후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비례대표 2번 문상필 후보 등 6명이다.

■6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첫 PR, 저마다 ‘소통’

먼저 6명의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은 먼저 자기소개로 저마다 ‘소통’을 힘주어 말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는 “현장과 소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 진정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정책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공약”이라면서 “단체 대표자, 사무총장 등 실무자들과 격의 없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서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정치를 하겠다 마음을 먹은 이유가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시급성을 고민한다면 (정치를)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여야, 장애유형을 나누지 않고 함께 고민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겠다는 이유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한 문제 등 현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점에 답답함을 느꼈다”면서 “주장하고 요청하는 위치에서, 진보의 정치와 다양성의 정치와 인권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당 김재용 후보는 “민주노동당때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서 통합진보당, 민중연합당, 민주당을 거쳐 우리나라의 진보정당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면서 “고 곽정숙 의원 이후 진보정당 국회의원이 없다. 그것을 꼭 알리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언했다.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는 “국회는 아주 간단한 곳이 아닌, 서로의 이해관계가 심층적으로 충돌하는 치열한 곳”이라면서 “법률을 떠나서는 ‘장애인을 도와줘야 한다’면서도 예산이 책정되는 곳에선 자신의 지역구에 치우치는 것이 현실이다. 비장애인과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우리의 현실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마찬가지로 ‘소통’을 강조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는 “2년간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장과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광주시 재선 의원으로 현장과 제도를 두루 섭렵해 장애계와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다”면서 “정책과제들을 1년에 2번 이상 보고드리고, 잘되지 않을 때는 소환받을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책?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화두

장애계 정책과 법안을 통틀어 가장 우선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같은 듯 다른’ 대답을 내놨다.

장애계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 ‘활동지원 65세 연령제한 폐지’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됐으며, ‘탈시설’, ‘건강권’,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부분 등 다양한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자립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소득, 일상생활, 이동권 등 종합적으로 강조돼야 함을 강조했다.

최 후보는 “수요 맞춤형 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이용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다.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와 65세 서비스 공백 해소를 위한 연령제한 폐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노동권 적극 보장을 위한 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의무고용대상 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지원, 특별교통수단 확충 등을 하겠다”면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3가지 키워드로 ‘탈시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 장애여성’ 등을 꼽았다.

배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거주시설 장애인이 얼마나 취약한지 알 수 있었고 일상에서도 유지하고 있다면 인권침해 현장이다.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탈시설 관련 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복지법 구조에서 장애인은 복지서비스 대상에 위치하고 있다. 권리를 보장하는 용어 정비부터 서비스 체계까지 전면 개정하는 권리보장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낙태죄 폐지 대체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재용 후보는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문제를 꼽으며 초등학교 의무교육에 수어 과목을 포함하는 문제를 우선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청각장애인 유형 중 75%가 일반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음성언어로 교육을 실시해 이해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다수”라면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청각장애인과 건청인의 의사소통을 위해서 수어 과목 개설,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진용우 후보는 한의사로서 ‘건강권 문제’의 시급성을 피력했다.

진 후보는 “대한민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이미 65세 이상 장애인구는 2017년 46.6%를 돌파했다”면서 “비장애인도 65세가 넘으면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는데 장애인들의 건강은 더욱 심각하다. 더 상황이 어려운 장애인 건강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는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최중증 중복장애인 실태 파악’,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노력’ 등 3가지를 우선적 과제로 꼽았다.

문 후보는 “2년간 많은 장애인과 만나면서 10개 정도 핵심과제를 모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이 바로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문제”라면서 “최중증 중복장애인 분들의 절실함을 너무 가슴 아프게 받았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후보는 “장애인정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애계와 전문가, 교수들이 논의하고 토론, 피드백시켜서 진행하는 과정, 정책을 만드는 과정,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의 과정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소통’을 다시금 피력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는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의무화, 특별교통수단 강화, 시청각장애인 스마트 지원 서비스 약속 등 당의 6가지 공약을 소개하며, 별도로 개별화돼있는 복지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을 별도로 내세웠다.

이 후보는 “현재 복지체계가 분열적인 구조로 돼 있다. 연령별로, 소득별로, 대상별로 복지체계가 별도로 개별화돼있어 활동지원 65세 문제가 나타난 것”이라면서 “종합적으로 시스템을 갖춰 나이가 들어서 활동지원을 지원해주고, 나이가 어려도 의료라던가 요양이 필요한 분들에게 요양보호서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재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1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개최, 제21대 총선에 나서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자의 정책적 과제를 확인하고, 장애계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에이블뉴스

■장애계 소통방식? #정기적 #TF #전문위

‘제21대 국회에 진출한다면 어떻게 장애계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할 것인가?’ 어쩌면 장애계에서 가장 관심이 주목되는 질문. 후보들은 저마다 장애계와의 정기적 만남, 의제별 TF 구성 등을 약속했다.

정의당 배복주 후보는 “장애계는 유형별, 의제별 다양하게 포진돼있어 한꺼번에 듣기에는 힘든 구조”라면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듣는 것이 정의당이 가지는 목표와 부합된다.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찾아서 들으며, 장애계 주요 쟁점 의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TF 구성을 통해서 구체적 의제를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중당 김재용 후보는 “각 당에 장애인위원회가 있다. 장애인위원회를 통해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면서 소통의 장에 장애인 비례대표들이 함께 모인다면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문상필 후보는 “저는 단체와 1년에 2번 의정 보고회를 할 것이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이룸센터, 국회에서 제가 모든 비용을 다 대서 간담회 가질 것이고, 문상필TV 유튜브 방송을 만들어서 국회 논의과정을 공개해 실시간 소통하겠다”면서 “보좌진에 장애 유형별 4~5명을 채용하고,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아카데미 운영 등을 약속하며, 잘 이뤄지지 않을 시 장애인 소환제를 당하도록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미래한국당 이종성 후보는 “제가 장애계에서 활동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장애계 네트워크 인프라를 갖고 있다. 가장 큰 재산이 아닐까 한다”면서 “장애인 현안 섹터별로 전문위를 구성, 최소한 분기별로 1번씩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구조를 만들겠다. 저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김예지 후보, 인권 문제를 다룰 지성호 후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시민당 최혜영 후보는 “장애계와 소통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만나는 방법이다. 간담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에 전국장애인위원회 예산이 없고 당원끼리 회비를 갖고 운영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해서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론이 달라서 국회의원끼리 소통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똑같이 장애인 삶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당론, 정파를 나누지 말고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소통한다면 장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칙을 지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각오 제각각

마지막으로 21대 총선을 앞둔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들의 각오도 저마다 달랐다.

“남북장애인 축구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축구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저의 꿈은 남북장애인들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김재용 후보)

“제가 국민의당 목표 중 가장 매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가 아니라면 설 곳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들은 조금 공정하지 않더라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나가지만, 약자는 공정의 틀이 깨진다면 한쪽 구석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진용우 후보)

“사람을 평가할 때 살아온 길을 보면 살아갈 길이 보인다고 합니다. 2년간 민주당 장애인위원장을 하면서 21번의 정책간담회를 해서 정책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앞으로 갈 길이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문상필 후보)

“미래한국당 공천 결과를 보면, 저는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했고, 김예지 후보는 미래한국당에서 영입했음에도 두 당에서 국민과의 약속,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위해 두 후보 모두를 당선안정권에 배치해줬습니다. 우리 당에서 장애인들에게 거는 기대만큼 장애인들도 미래한국당에 성원을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이종성 후보)

“저는 앞으로도 저의 목소리보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 저는 장애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을 대변하고 함께 이뤄나갈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최혜영 후보)

“정의당의 이번 슬로건은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입니다. 정의당이 거대양당이 아닌 소수정당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에 울려 퍼지기 위해서 선거법을 개정했고 취지에 따라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정치는 더 낮은 사람의 목소리, 더 없는 사람의 목소리, 더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낮은 목소리부터 주요 의제를 갖고 있는 목소리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의정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배복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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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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