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노무사 12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 징역형 가능할까?

현행 법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사용자에 대한 벌칙 조항 없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유로 피해자에 불이익 준 경우엔 처벌 가능 (클릭):https://www.vop.co.kr/A00001574328.html [직장인이 알아야 할 노동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업주 징역형 가능할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돼 왔다. www.vop.co.kr

노동ㆍ인권 2021.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