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필 작가의 세상 이야기

정신병원 장애인 구타 사망, 인권위 ‘호소’ 폭행 알고도 사건 은폐…당사자·가족단체 “분노” 사건 진상규명, 인권보장 대책 등 정책권고 진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8 13:53:05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1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병원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정책권고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 경남 합천 A병원에서 일어난 장애인 사망 의혹과 관련, 장애인단체가 “어처구니없고 분노가 치민다”면서 즉각 진상규명과 정신장애인 인권보장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 높여 호소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11개 단체는 1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병원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

장애인 콜택시… 이해할 수 없는 인천시 행정 (클릭):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53 장애인 콜택시… 이해할 수 없는 인천시 행정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며칠 전 인천광역시에서 겪은 일이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필자는 용무를 끝내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장애인콜택시(이하 장콜)를 이용하고자 콜센터에 차량이용 신청을 했다.수원에 www.socialfocus.co.kr

제 역할 못 하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장애연금·장애인연금 급여 낮아, 대상 범위 축소 국회 “장애인복지지출 규모 OECD 평균 확대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5 16:25:48 ▲ 장애인연금 인상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라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저임금 등 소득수준이 매우 낮은 장애인 경제활동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급여 자체가 작고, 각각의 제한된 수급 조건으로 대상자 수가 낮은 현실. 이에 장애인복지지출 규모를 OECD 평균으로 확대해 수급요건 완화와 지급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장애인 소득보장 급..

(클릭) 안내견 출입거부 음식점, "과태료 백만원 처분"

신길역 장애인 리프트 추락사고, 2심에서도 유족 승소서울교통공사, 고인의 ‘부분 과실’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족 변호인 측 “결과에 만족…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승소 가능성 높아” 등록일 [ 2020년05월13일 17시17분 ] 고 한경덕 씨가 실제 사고를 당한 신길역 휠체어 리프트에 “살인기계리프트 철거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이 놓여있다. 사진 박승원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고인의 과실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13일,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공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공사에게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이로써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다. 20..

코로나19 대책에서 배제된 빈곤층, 어떻게 개선될 수 있나코로나19 이전부터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장애인,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이민자들 “불평등한 사회, 역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 모색해야” 체질 개선 촉구 등록일 [ 2020년05월13일 14시17분 ] 14일, 대구 중구의 카페에서 ‘빈곤층의 생존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뉴스민 유튜브채널 캡처 감염병은 얼마나 손쉽게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전염병 이전에도 사회적 위험에 이미 노출되었던 장애인, 노숙인, 저임금 노동자, 이민자들이다. 코로나19의 첫 사망자가 폐쇄병동에서 20년간 수용됐던 정신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은 하나의 상징과도 같다. 가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2 10:12:35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

장애등급제 폐지 반영 안 된 복지혜택 안내 복지부 홈페이지 현실…장애인당사자 혼란 가중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8 16:01:27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가 시작된 것은 1981년 '장애인복지법' 제정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전까지도 장애인복지가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보니 ‘장애인’이라는 용어는 없었지만, 장애인을 지칭하는 용어는 많았다. 시각장애인은 ‘장님’ ‘봉사’ ‘소경’ 등으로 지칭했다. 지체장애인은 ‘불구자’ ‘꼽추’ ‘절름발이’ ‘찐따’ ‘앉은뱅이’ 등으로 불렀고, 언어·청각장애인을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지적장애인을 ‘백치’ ‘머저리’ 등으로 표현했다. 1981년 6월 5일에 제정된 정식 명칭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었고 법 제정으로 공식적인 명칭은 ‘장애자’였다. ..

(클릭) 장애인 콜택시… 10km거리 4시간의 고행

비영리기관 차량지원 ‘도시가스 민들레카’ 운행 재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6 09:06:02 ▲ 방역을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스 민들레카.ⓒ그린라이트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함께하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무상 차량 지원 사업 ‘도시가스 민들레카’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서비스 재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카니발 민들레카에 대한 서비스만 재개된다. 다수 인원이 밀집된 공간에서 여행해야 하는 전세버스 민들레카의 서비스 중단은 유지한다. 카니발 민들레카는 차량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주 1회 연막 살균소독과 매일 분무소독을 시행 중이며 정부의 생활 방역 세부지침에 기준으로 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3.4%· 최저임금도 제외 420공투단, “생산성 중심 아닌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로 나아가야” 등록일 [ 2020년05월01일 18시13분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안전 ‘빨간불’ 보행자, 보도환경 엉망…목숨 걸고 차도주행안전교육 ‘있으나 마나’, 보험상품 실효성 부족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01 11:04:33 ▲ 위험천만한 다리를 건너는 장애인 모습(기사 내용과 무관).ⓒ에이블뉴스DB 장애인의 생활필수품인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이용자가 10만명을 돌파했지만, 이용환경과 안전은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 의해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울퉁불퉁한 보도블럭 등 환경이 좋지 못 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주행하고 있는 현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도 이어지지만, 관련 통계도, 정책도 모두 부재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최근 “전동보조기기 이동, 안전 빨간불!”이..

"중증장애인 재난 계속" 서울시 투쟁 선포 코로나19 지원 체계, 공공일자리 확대 등 요구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9 17:06:00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5개 단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0 서울 420투쟁’을 선포하며 ▲긴급의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과 함께, ▲3대 핵심의제 ▲8대 주요과제를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코로나19 재난상황! 장애인의 삶 그자체가 코호트격리이며, 인권재난 상황이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 등 5개 단체가 29일 서울시청 앞에서 ‘2020 서울 420투쟁’을 선포하며 ▲긴급의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

‘코로나19’ 대구 장애인들의 절규 “암흑” 정보제공 부족·사회서비스 공백 ‘코로나 블랙’온라인 개학 ‘하나마나’, 장애특성 대책 촉구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8 16:27:31 ▲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28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장애인당사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주제로 대구사무소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뉴스민 유튜브 캡쳐 “장애인은 ‘코로나 블루’가 아닌, ‘코로나 블랙’이었습니다. 우울감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지대였습니다.” “발달장애 자녀와 같이 코로나 ‘양성’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미안해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공동으로 28일 ‘..

성남시, 뇌병변·지체장애인도 택시요금 65% 할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4-27 10:38:31 경기 성남시가 요금 65%를 할인받는 장애인 택시바우처 사업 대상에 오는 5월 1일부터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지체 장애인 4981명도 포함해 확대·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수요 창출을 위해 애초 2022년 계획이던 확대 대상을 2년 앞당겼다.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은 뇌 병변·지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우려는 조처이기도 하다. 대상 확대를 위해 시는 올해 1억8700만원의 사업비에 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25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신장 장애인 1858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성남시 택시바우처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