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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의 창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松竹/김철이 2026. 3. 25. 15:30

방주의 창 |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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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의 문제점

2024년 6월 26일 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이 연명의료의 중단이나 보류를 이행할 수 있는 시점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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