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생명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포기하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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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 보도에 관한 천주교 서울대교구의 의견서’(전문)
8월 13일 법무부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여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입법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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