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6개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앞으로 많은 시민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 박승원
“시민 여러분, 한 중증장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로부터 참정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분의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가 좌절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 6개 단체가 21대 총선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선관위를 규탄하며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에 나섰다.
근이영양증 중증지체장애인 이수찬 씨(32)는 선거 때마다 선관위로부터 거소투표 안내만 받아왔다. 그러다 올해 2월 옥천군 선관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기 위해 현장투표 지원을 요청했다. 하지만 옥천선관위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지난 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옥천군선관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수찬 씨는 여전히 투표를 꼭 하고 말겠다는 마음뿐이다. 6일부터 지금까지 옥천선관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우리 센터에서 따로 사설 구급대를 요청했다.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에 리허설도 마친 상태다”라고 전했다.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가 ‘전례가 없다며 다음에 검토? 지금 당장 투표지원’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사진 박승원
김재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현장투표만이 헌법에서 정하는 엄격한 선거원칙을 지켜낼 수 있다”라면서 “투표소에 가면 먼저 나임을 확인받고, 누구에게 투표하는지 알 수 없도록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거친다. 이는 엄격한 투표관리로 선거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집에서 하는 거소투표는 자신이 도저히 투표소에 갈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수찬 씨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국민 권리다. 선관위는 장애인이 선거권을 동등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내가 아무리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도 어디서 어떻게 투표할지는 내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다”라면서 “15일에 이수찬 씨가 어렵게 지역투표소를 이용하는 과정만으로 끝내지 않으려 한다. 선관위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책임을 명확히 지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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