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필 작가의 세상 이야기

학원비 환불규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585 학원비 환불규정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학원비 환불은 가능할까? 학원에서 학원비 환급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학원에 가지 못하거나, 수업에 비해 학원비가 blog.daum.net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진 내용은?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546 국제사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진 내용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성인부) blog.daum.net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해도 될까요?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518 보호자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해도 될까요?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일반부) blog.daum.net

'브이로그 채널'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441 '브이로그 채널' 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하는 법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blog.daum.net

남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는 것이 범죄일까?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405?category=1003180 남의 문자메시지를 몰래 보는 것이 범죄일까?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blog.daum.net

고등학생 집단폭행! 형사미성년자 법적 처벌의 범위는?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91 고등학생 집단폭행! 형사미성년자 법적 처벌의 범위는?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blog.daum.net

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90 화재로 아동이 다친다면 아동학대치사죄일까? 2019년 4월 A씨는 전기장판을 켜 놓은 방에 아들을 재워 놓고 다른 방에서 잠들었다가 집에 불이 나자 아들을 구하지 못한 채 혼자 대피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이를 blog.daum.net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신원공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75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의 신원공개?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blog.daum.net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62?category=1003179 친족간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가족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19세 청소년(이하 A양)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피해자 A양은 아직까지도 가해자(오빠)와 동거 중이라는 blog.daum.net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로 보자! 장기기증 유족과 수혜자 교류가 안되는 이유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54?category=1003180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로 보자! 장기기증 유족과 수혜자 교류가 안되는 이유 글 = 제13기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blog.daum.net

SNS 저격글 게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클릭):https://blog.daum.net/mojjustice/8709342?category=1003179 SNS 저격글 게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전 남자친구 B씨를 저격하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B씨는 대학교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한 상태였고, A씨가 B씨의 행실에 대한 글을 올리자 학생들은 B씨를 비난 blo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