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한도 폐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2 10:12:35 현행 1인당 연간 5000만원인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한 연계정보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격 조사를 위한 연계정보를 확대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먼저 방치, 학대 등 위기 아동의 발굴·지원 강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