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필 작가의 세상 이야기

법원, 얼굴 백반증 ‘안면장애 해당’ 판결 지자체 등급 외 결정에 처분취소소송, 원고 승소“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심한 장애인에 해당”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1 17:53:39 피부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 ‘백반증’이 얼굴에 발병해 사회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정도에 ..

사례를 통해 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되느냐 못 되느냐”…힘겨운 현실에 ‘고통’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6 15:12:28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에 대한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이 불거졌다. ‘한 언론은 최 교수의 부부가 2011년 결혼했으나 지..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1200명 지원 만 3세~44세, 2배 확대…장애인복지관 등 상시접수코로나19 고려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한시적 유예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5 11:48:02 관련지식- 서울시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서울시가 평생 대소변흡수용품(기저..

KTX 동해선 정차 묵호역 장애인화장실 ‘심각’ 비장애인화장실 내부에…출입문도 접이식 이용 불편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3 15:34:48 ▲ 묵호역 주출입문은 2곳으로 모두 여닫이이며, 한쪽 바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설치됐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의 출입 불편을 없는 ..

‘코로나19’ 시·청각장애인 마스크 구매 쩔쩔 공적 마스크 정보 접근, 야간 수어상담 NO“장기화 대책 마련 필요” 정책 개선안 접수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2 15:38:27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손잡다 등 5개 단체가 2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종 코로나..

하반기 장애등급제 폐지 2단계 방안 발표 종합조사 보완,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 등 담겨활보·장기요양 모형 개발, 통합돌봄 기본계획도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02 11:41:05 ▲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가 쓰인 현수막.ⓒ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복지부,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

복지부, 장애인 장애정도 판정기준 정비 하지기능 등 장애상태 명문화, 중증기준 개정시각·청각·지적 검사기준 명확…고시 행정예고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8 17:28:19 ▲ 휠체어 탄 장애인 모습.ⓒ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가 지체장애 중 하지기능장애와 척추장애의 장애정도기..

'코로나 3법' 국회 통과…격리조치 위반 징역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6 15:24:34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일명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

‘코로나19’ 장애인 집단감염 긴급구제 요청 폐쇄병동 코호트격리 "감염병 인큐베이터" 피력12개 단체, “적절한 치료환경, 신속한 대응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6 15:10:19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12개 단체가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

청도 대남병원 코로나 참사, 장애계 ‘분통’ 정부 ‘코호트 격리’ 비판…“의료기관 신속 이동”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5 15:08:35 ▲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에이블뉴스DB 관련기사- 청도대..

‘코로나19’ 중증장애인 등 이동 검체채취 취약계층 시설 유증상자 NO, 휴관시 긴급돌봄정부, ‘지역확산 방지’ 방역대책 강화 방안 발표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21 14:49:09 ▲ 21일 브리핑 중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보건복지부 관련기사- 대구·경북 장애인 안전을 위해 요..

‘코로나19’ 장애인활동지원 대책 구멍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보조뿐…복지부 ‘나몰라라’장애인단체 “메르스와 다를 바 없어, 방치 무섭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7 14:18:43 ▲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에 참..

장애인선수 폭력 노출, 보복 무서워 ‘쉿’ 22%가 폭력·학대 경험, 67%가 신고 후 ‘2차 피해’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3 15:46:11 장애인 체육선수들이 폭력 및 학대,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만,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도움을 요..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 차별' 법정싸움 면접시험 '미흡' 불합격…1심 패소 후 항소“직무 무관 차별적 질문 위법, 2심 시정돼야”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12 14:31:44 ▲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김철환 활동가가 류 씨의 입장문을 낭독하고 있다.ⓒ에이블뉴스 “장애 때문에 저..

총선 장애인정책 요구, 정의당 ‘화답’ 심상정 대표, “장애인 문제 해결 최우선” 약속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등 21대 입법과제 협약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2-07 15:47:17 ▲ 7일 정책협약식에 참석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가 심상정 대표에게 심 대표가 201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