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주의 창 |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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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개정안의 위험성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규정되어 있던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형법의 이 규정들은 국회가 개정 작업을 하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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