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 결국 도입… 전장연 “권리삭감예산제”
탈시설 정책도 후퇴, 시설 소규모화·의료전문화 추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나열하며 “확대·강화하겠다”는 정부
전장연 “장애인권리예산 먼저 보장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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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권리 삭제 문서” - 비마이너
정부가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고 탈시설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아래 6차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6차 종합계획을 강하게 규탄하며 “정부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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