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정 후 7년, 전국 시행…긍정적 성과 속 부작용도
尹정부 개인예산제, 예산확보·공공 책무 방안 마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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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 호주 장애인 11% 혜택받는 ‘국가장애보험’
호주 장애인 11% 혜택받는 ‘국가장애보험’ 법 제정 후 7년, 전국 시행…긍정적 성과 속 부작용도 尹정부 개인예산제, 예산확보·공공 책무 방안 마련 관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09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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