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 강제입원 절차 관여 사실 언급 안한 것을 허위로 평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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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 연합뉴스
[3보] 대법,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무죄취지 파기…지사직 유지, 민경락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20-07-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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