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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전 대법원 "성전환자 인권은 '기본값'" 선언

松竹/김철이 2020. 2. 8. 08:34

(클릭) 성별정정 타당성에 대법관 13인 전원 동의
"성별정정, 선택적·자의적으로 이뤄지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