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대 촉구

김경진 의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예산 확대 촉구

정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해야"  

송덕만 기자 dm1782@naver.com

[이뉴스투데이 송덕만 기자]국민의당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6일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이 상임위에서 질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시대흐름인데도 정부는 자립생활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7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해주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이 동결되고,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은 5% 삭감됐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에 효과를 거두면서, 2016년 현재 수급자 6만2000명, 지원인력 5만4000명, 서비스 제공기관 920여 곳으로 약 5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서비스의 시간당 단가가 9000원에 불과해 지원인의 시급, 각종 수당, 퇴직금과 기관 운영비 등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 최저임금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도 2017년 예산에 10%P 인상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에 의해 거절당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전국 220여 곳 중 62곳만이 국비지원을 받고 있다. 한 곳당 1억5000만원의 국비가 지원되지만 이마저도 10년 동안 동결된 상태에서 5%를 삭감하기로 해 장애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여의도에서 15일째 무기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중심 기조가 이미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으로 바뀌었는데도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면서 “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당 차원에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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