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및 버스 탑승 행사

 

[보도자료]

2014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

 

 

부산 남구 대연5동 1741-17 한울빌딩 7층 / 전화 : 051)622-2242 / 전자우편 : apec815@hanmail.net

수 신	각 언론사(사회부 기자)
제 목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및 버스 탑승 행사
보도일자	2014. 4. 19.
담 당	신수현 집행위원장(010-5590-2254)
분 량	총 3매

 

 

장애인도 휴일에 버스 타고 여행가고 싶다!정부와 국회는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

 ▣ 일 시 : 2014년 4월 19일 (토) 12시 ▣ 장 소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승차장 앞)

※ 기자회견 이후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하는 광주행 고속버스(금호고속, 4번 승차홈)에 장애인 5명이 직접 탑승을 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금호 등 고속버스 회사 임원진과의 면담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본 단체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에게 시혜와 동정의 관심을 갖는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가 1년 365일 소중히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부산지역 34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연대조직입니다.

 

○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3조(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06~2011)’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4.5%에 불과한 상황이며(2013년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100여 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2016)’상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6년까지 41.5%로 제1차 계획 상의 도입률 보다도 오히려 크게 축소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이미 충족한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에서도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그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고향에 가고 여행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실천단에서는 따뜻한 봄날 휴일을 맞이하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부산종합버스터미널(고속버스 승차장 앞)에서 12시 40분에 출발하는 광주행 고속버스(금호고속, 4번 승차홈)에 표를 예매한 장애인 5명이 직접 탑승을 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금호 등 고속버스 회사 임원진과의 면담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으로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최고운(부산반빈곤센터 활동가) 12시~12시5분 여는발언: 노경수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공동대표) 12시5분~12시10분 탑승자 발언: 박태길 부산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12시10분~12시15분 연대발언: 정명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장 12시15분~12시20분 닫는발언: 송성민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공동대표) 12시20분~12시40분 고속버스 탑승 퍼포먼스 기자회견문 낭독-탑승자중 1명 12시40분~13시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회사 임원진 면담

 

 

[보도자료]고속버스접근권보장기자회견_140419.hwp

 

 

[보도자료]고속버스접근권보장기자회견_14041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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