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2008년 06월 21일

松竹/김철이 2008. 6. 21. 00:34

오늘의 역사 (6월 21일)


 [1949년] 농지개혁법 공포


1949년 6월 21일 재정된 농지개혁법 문서.

1949년 6월 21일 남한에서 농지개혁법이 공포됐다. 이로써 전체 농지의 92%가 자작농에게 돌아갔고, 수천년간 이어온 지주계급을 몰락했다. 북한이 1946년 토지개혁을 실시했지만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과 함께 토지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농민운동의 고양, 북한의 토지개혁에 자극받은 바가 컸다.
당초부터 ‘무상몰수 무상분배’안, ‘유상매수 무상분배’안, ‘유상매수 유상분배’안이 집중 논의됐으나 좌익세력의 약화와 농민운동의 분열-쇠퇴에 따라 ‘유상분배’ 토지개혁안이 거의 확정됐다.
국회는 농림부가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농지개혁법안과 국회가 독자적으로 작성한 농지개혁법안을 비교 검토한 끝에 보상과 상환액은 각각 평년작의 15할 및 12할 5푼, 보상과 상환은 5년으로 하는 ‘농지개혁법’을 1949년 4월 28일 통과시켰다. 재정상의 이유로 정부가 보상액을 일치시켜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으나 국회는 이를 거부하고 이날 공포했다.
그러나 지주층의 광범위한 소작지 방매행위로 불완전한 농지개혁이 돼버렸다. 그러나 이 농지개혁도 시행에 들어갈 즈음 발발한 6·25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고 더구나 관계서류가 없어진 탓에 대상농지가 축소됐다. 한편, 전체 농지의 92%가 자작농에게 돌아가게 한 농지개혁법은 남한에서 6.25때 농민들의 적화를 막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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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혁명재판소 및 검찰부 조직법 의결
1960년 사상초유의 경찰데모 발생
1957년 휴전협정 제B조, D항 (무기반입금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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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 제2차 공산당 사건
1921년 런던서 개최된 영제국회의서 `영연방`결성에 합의
1914년 주트너 사망 - 오스트리아의 소설가로 최초의 여성 평화주의자의 한 사람이며 1905년 노벨 평화상 수상
1913년 미국 죠지아 브로드윅, 여성최초의 낙하산강하 성공
1908년 행크 허스트, 부인참정권을 요구하는 25만인 데모
1905년 프랑스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 출생
1904년 서울에 공중변소 설치
1900년 의화단 사건  
1893년 미국 최초의 대륙 횡단철도 건설자, 미국 상원의원 스탠퍼드 사망
1870년 청나라, 천진구교사건 발생
1863년 228개의 소행성을 발견한 독일의 천문학자 볼프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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