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2008년 06월 13일

松竹/김철이 2008. 6. 13. 00:49

오늘의 역사 (6월 13일)


 [1966년] `미란다 원칙` 고지 의무화 판결


미국의 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이 적힌 쪽지를 드러내보이고 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1966년 6월13일, 범인체포시 이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의무화되도록 한 판결이 처음 내려졌다. 경찰로부터 묵비권과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사전에 듣지 못한 피의자에게 미 연방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미란다는 1963년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의 한 극장 앞에서 10대 소녀를 납치ㆍ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23세의 멕시코계 청년 어네스토 미란다의 이름이다. 미국인들에게는 `미란다 대 애리조나`로 더 잘 알려져있다.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진술조서에까지 서명을 마친 미란다가 돌연 재판과정에서 강요된 자백이라며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재판이 잠시 차질을 빚긴했으나 법원은 미란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최고 30년의 중형을 내렸다. 주(州) 대법원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란다의 무죄를 주장하는 `미국 자유시민 연맹`이 연방 대법원으로까지 사건을 끌고가자 연방대법원은 5대4로 원심을 뒤집고 미란다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 후, 인권에 대한 획기적인 판결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않았다. 공교롭게도 판결이후 강력범죄가 급증했다.
미란다는 그뒤 동거여인의 증언 등으로 다시 유죄가 확정돼 옥살이를 하다가 1972년 가석방됐으나 1976년 술집에서 싸움 끝에 죽었다.





그 밖에 무슨일이 ...   총 43 건 
* 표시된 상세내용을 조회할 경우 1건당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2006년 한국 축구대표팀, 토고를 2대1로 꺾어 월드컵 사상 첫 원정 승리  
2006년 'DJ 가택연금' 19년만에 유죄 당시 마포서장에 집유 2년  
2004년 영화계 대표적 감초배우 김일우씨 별세
2002년 중국, 한국 영사관 진입한 탈북자 강제연행. 이를 제지하는 한국외교관 폭행
2002년 6·13 지방선거 한나라당 압승, 민주 ·자민련 참패  
2002년 미군장갑차에 치여 여중생 2명 사망  
2000년 김대중 대통령 평양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 첫 회담  
1997년 미연방배심원, 티모시 맥베이 사형평결
1993년 캐나다 총리에 캠블 선출
1991년 옐친, 러시아공화국 초대 대통령(직선) 당선  
1986년 `스윙재즈의 킹` 베니 굿맨 사망  
1984년 런던서 시크교도 망명정부 칼리스탄국 창설
1982년 할리드 사우디국왕 사망
1982년 제12회 월드컵 스페인서 개막
1974년 중국, 비림(批林).비공(批孔)운동 전개
1974년 제10회 월드컵 서독서 개막
1971년 뉴욕타임스(NYT)지 베트남전 기밀문서 게재 정치문제화
1968년 정부, 가이아나와 국교 수립
1961년 언커크, 한국의회제도 부활을 촉구
1959년 민판수호총연맹, 언론수호대회 서울서 개최
1958년 스위스 의회, 부인참정권 가결
1958년 일본, 한국에 반환할 문화재목록을 제공
1956년 영국군 74년 만에 수에즈운하서 철수
1955년 일본-북한 어업협정조인
1953년 콜롬비아 육군 유혈쿠데타
1948년 미국 뉴욕 양키즈팀, 베이브 루스의 등번호 3번을 영구 결번으로 발표
1938년 학교 근로 보국대 실시요항 발표
1938년 휘발유 및 중유판매취체령 공포
1938년 경성제대 강당에서 육군지원병훈련소 입소식 거행
1918년 광화문선 전차 운행 개시
1917년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 개교
1915년 1938년 최초로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미국의 테니스 선수 버지 출생
1903년 소련 압록강목재회사 설립
1903년 소련,청나라 전선연접 조약 성립
1890년 양화진에 외국인 묘지 허가(1890.06.13 음력)  
1879년 핀란드의 육상선수 누르미 출생 - 1920, 1924, 1928년 올림픽서 6개의 금메달 획득
1871년 런던 상해간 전신 개통
1865년 아일랜드 시인 예이츠 출생
1831년 영국 물리학자 맥스웰 출생
1790년 베네수엘라의 초대 대통령 파에스 출생
1402년 명나라 율문제, 정강의 변으로 폐위
1398년 목화 전래자 문익점 사망
323년 알렉산드로스 대왕 사망  

'오늘의 역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08년 06월 17일  (0) 2008.06.17
2008년 06월 16일  (0) 2008.06.16
2008년 06월 10일  (0) 2008.06.10
2008년 06월 09일  (0) 2008.06.09
2008년 06월 08일  (0) 2008.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