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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松竹/김철이 2025. 1. 16. 22:41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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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투표보조 법정 싸움, 서울 이어 부산에서도 이겼다 - 에이블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부산 발달장애인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참정권 보장 소송을 제기한 결과, 2심에서 이겼다.같은 소송이 진행되는 서울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일부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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