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장법안+장애서비스법안’을 하나의 세트로 준비
권리보장과 서비스 지원 내용, 각 개별 법안으로 쪼개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한 장애서비스법안 예고
막대한 재원 조달방식, 장애등록제 폐지 등은 쟁점으로 남아
(클릭):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1837
사회적 장애 개념에 장애등록제 폐지까지, ‘권리보장법안’ 모습 드러내 - 비마이너
장애계가 오랜 시간 그려온 장애인권리보장법(아래 권리보장법)은 어떤 모습일까. 권리보장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주최로 18일 오후 2시 온
www.beminor.com
'복지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부모연대 ‘인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학대 가해자’ 엄중 처벌 촉구 (0) | 2021.08.25 |
|---|---|
| 활동지원 소외된 시각장애인 '불만족' (0) | 2021.08.23 |
| 장애인활동지원사 “말 안듣는다” 상습 폭력 (0) | 2021.08.17 |
| 통신사 상품구매 거부 ‘장애인 차별’ 진정 (0) | 2021.08.13 |
| 중증장애아동 양육지원 120시간 추가 확대 (0) | 202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