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성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 법제 부재”
연구소, 장애인인신매매 등 처벌조항 신설 제시
(클릭):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924134743101391
에이블뉴스 -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학대, 처벌특례법이 답
해결되지 않는 장애인학대, 처벌특례법이 답 “특수성 제대로 담아낼 만한 체계적 법제 부재” 연구소, 장애인인신매매 등 처벌조항 신설 제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4 14:06:36 “이제
www.ablenews.co.kr
'복지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19 신장장애인 격리투석병원 절실 (0) | 2020.09.29 |
|---|---|
| 장애인고용 돌파구 협동조합 과제 산적 (0) | 2020.09.25 |
| 초고속 4차 추경... '통신비 2만원'에 우는 국민, 장애인은 "백신접종" (0) | 2020.09.23 |
| 대구 취약계층 예산 축소 우려···420장애인차별철폐연대, 1인 시위 돌입 (0) | 2020.09.22 |
| 장애인은 갈 수 없는 송도용궁구름다리 (0) | 2020.09.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