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4%가 취소권 행사 0건, “실효성 부족”
증명책임 전환·실질적 대리권 보장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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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 성년후견 법률행위 취소권 폐지 불가피
성년후견 법률행위 취소권 폐지 불가피 75.4%가 취소권 행사 0건, “실효성 부족” 증명책임 전환·실질적 대리권 보장 등 보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6-30 16:02:51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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