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생존권 예산 미반영시 대국회 투쟁

장애인 생존권 예산 미반영시 대국회 투쟁

무기한 단식농성 중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 밝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1-30 13:20:43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가 30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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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두고, 요구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한자연 안진환 상임대표는 30일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천막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우리 장애인의 생존권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 중"이라면서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단식농성을 계속 하든지, 침낭을 들고 국회에서 노숙투쟁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강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의 2017년 장애인복지 예산안은 장애인을 낭떠러지로 밀어 넣고 있다. 2017년 예산안 만들면서 예산의 우선순위 없이 장애인 자립생활예산을 삭감했고,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등 자립생활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인 것.

이에 반발한 한자연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동결 규탄 기자회견, 전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산개투쟁 결의대회, 장애예산쟁취 및 박근혜 정부 퇴진 범장애계 총궐기대회 등 예산 요구안을 제시하며 투쟁의 강도를 높여왔다.

요구안에는 장애인거주시설 예산 삭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증액,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 당 수가 올해 9000원보다 2000원 인상한 1만1000원 등이 담겼다.

특히 지난 9월 22일부터 요구안 쟁취를 위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안진환 상임대표와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은 지난 21일부터 농성장에서 장애인생존권 예산 쟁취 및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날 안진환 상임대표는 "우리의 예산투쟁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과 장애인복지관이 잘 먹고 잘 살자는 목적에서 하는 게 아니다. 우리 회원들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이틀 남았다. (우리가 요구한 예산안이 반영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농성장에서 단식을 계속 하든지, 침낭을 매고 국회로 가든지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규영 서울시의원은 지지 발언을 통해 "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인권이 있다. 인권은 자신의 삶은 자신이 결정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힘들고 외롭고 어렵겠지만 한자연의 투쟁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쟁취할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 기자회견을 지켜보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회원들. ⓒ에이블뉴스